◈ ｢‘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｣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및 농업인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

 ① 농업인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｢‘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｣ 대폭 제도개선(사업시행지침 개정)

  ⅰ) 사업대상 확대 : (현행) ’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 → (개선) ’17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추가

  ⅱ) 신청기한 연장 : (현행) 1.22～2.28 → (개선) 4.20일까지

  ⅲ) 사업 제외품목 조정 : (현행) 무‧배추‧고추‧대파‧인삼 → (개선) 무‧배추‧고추‧대파

 ② 사업 참여율이 높은 지자체․농업인 대상 인센티브 부여 

   -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시 ‘논 타작물 재배’ 참여 실적 30% 반영 등 농식품부 소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 

 ③ 생산확대가 예상되는 콩‧조사료에 대한 사전 수급안정방안 마련

   - (콩) 수매물량은 ’17년 30천톤에서 ’18년 35천톤으로 5천톤 확대(필요시 5천톤 추가), 수매가격도 ’17년 4,011원/kg에서 ’18년 4,100원/kg으로 인상 등

   - (조사료) △사일리지제조운송비(126억원), 기계장비(32억원) 지원 예산 별도 확보‧지원, 

               △올해 생산조정제 생산물량 15천ha 중 5천ha의 물량은 농협에서 계약재배(참여농협에 대해 무이자 총 200억원 지원) 및 판매 알선 계획수립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.